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무역에 대해 나온 8가지 메가트렌드 정리

지난 한 해는 특히 세계 무역 분야에서 다사다난했다. 영국은 브렉시트에 찬성했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같은 사실에서 보듯이 많은 지역에서 반세계화 감정이 급증했다.

무역 흐름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였고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무역과 투자 문제가 의제로 급속하게 떠올랐다. 자유 무역은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반복되어 논의된 주제였다. 아래 내용은 다보스포럼의 주된 의제의 간략한 요약이다.

1. 새로운 리더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 세계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중국의 다짐을 확인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상호 성장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결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오늘날 현실을 따라 잡기 위해 필요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칙에 대해 말했다. 그는 세계가 경제의 세계화에 적응하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개방(Openness)을 위해 모두가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방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다름을 인정하는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다보스 포럼에서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회의장 복도에서는 미래의 세계 번영에 중국이 어떻게 기여할 지와 지역 통합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담이 이루어졌다.


2. 무역전쟁 경고

호베르투 아제베두(Roberto Azevêdo)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자유무역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서 ‘무역 전쟁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일주일 내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대변인인 앤서니 스카라무치 정권 인수위원회 집행위원은 무역 협상에서 ‘대칭성’에 바탕을 둔 ‘강력한 양국 관계’를 통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아니라 무역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세계화의 문제 해결방안

‘세계화와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과 투자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난 주 다보스포럼에서 여러 강연자들이 말한 메시지였다. 강연자들은 세계화의 혜택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거버닝 글로벌라이제이션(Governing Globalization)의 패널인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 (Dambisa Moyo)는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세계화로 인한 상당한 손실이 있었고 현재의 인프라 하에서 이러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 포럼에서 ‘2017년도 포용적 경제성장과 발전에 관한 보고서(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7)’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할 국제 무역과 투자 협력 등 특정 분야에 대해 부와 이익이 보다 균등하게 배분되어 기회를 증대시키고 글로벌 성장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틀과 동반 지표를 제공한다.

4. 뉴 이어, 뉴딜?

다보스에서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약속 이행이 주목을 받았다. 현재 아세안(ASEAN) 국가들을 무역 파트너에 포함시키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미래에 이 지역의 포용적 성장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까?

에어아시아 Bhd.의 그룹 CEO인 앤소니 페르난데즈의 말에 의하면 아세안 경제 통합은 이미 중소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핀테크 혁명을 장려하고 있다.

다보스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에 관한 의문이 커졌다. 싱가포르 대학교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인 키쇼어 마부바니 (Kishore Mahbubani)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하여 스스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5. 세계무역기구(WTO)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발효되기 직전에 마감되었으며 두 나라만이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 비준이 필요하다. 무역원활화협정(TFA)이 발효되면 각 나라들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촉진하는 개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 장관들과 CEO들은 무역원활화 글로벌 연합(Global Alliance for Trade Facilitation)을 통해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실행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2017년 12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장관 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국내 농업 보조금, 식량 안보, 유해 수산 보조금, 서비스 무역과 투자 촉진, 최빈개도국, 전자 상거래 및 중소기업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6. 영국의 인사 - 안녕 유럽연합, 안녕 세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런던에서 그리고 다보스에서 유럽 단일 시장에서 빠져나와 블록과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해 협상하며 세계적인 영국을 건설 할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은 무역 협정을 타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현재 유럽연합과 협상중인 다른 17개국 다음의 차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또한 WTO와 40개 이상의 기존 유럽연합 무역 파트너와의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과의 관계도 재협상해야 한다. 영국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는 사람들에게 ‘미국행정부의 변화가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7. 사라지는 경계선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회장이며 CEO인 스티브 볼츠는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비즈니스 방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말했다. 볼츠 회장은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은 디지털 인터넷보다 두 배는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터넷’은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모든 산업의 장비들에 인터넷이 접목된다는 의미로 ‘사물인터넷’을 대신하여 쓰는 용어이며, 제너럴일렉트릭은 사물인터넷과 달리 산업 현장의 대형 기기에서 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해 ‘산업인터넷’이라는 표현을 고집한다.

문제는 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적 특징인 경계를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쌓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관리하는 것이다.

국제 연구 대학원의 리차드 볼드윈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세계화의 동력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지식과 낡은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에 주목하기 바란다. 아직 낡은 세계화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세계화와는 다른 사고방식이며 그것이 아직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괄성이 핵심이다. 중국의 사업가인 잭 마(Jack Ma)는 일대일 인터뷰에서 ‘전자 상거래와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향상된 글로벌 규칙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칙들은 업계에서 정부가 승인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8. 투자 개혁

글로벌 국제 투자 체제에 대해 유럽 연합과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투자 법정에 관해 각 나라의 장관들과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다보스를 통해 변화 또는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새로운 투자 법정은 미래와 기존에 존재하는 투자 협정의 분쟁을 재정하게 될 영구적인 국제 다자간 기구가 된다.